수원이혼전문변호사 쌍방 책임 대등 판정 시 상간소송 기각 여부와 대응 전략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한 뒤 이혼과 상간 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외도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합니다.

바로 법원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부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혼소송에서 쌍방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기각되었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별도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을 때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문효정 법률사무소 | 문효정 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그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 이혼소송과 상간소송, 하나의 전략으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상간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므16678 판결).

이 판결은 단순히 개별적인 잘못을 떼어내어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책임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평가되면, 배우자의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상간자에 대한 책임까지 부정되는 구조입니다.

📌 핵심 판단 기준 요약

✅ ‘원고의 잘못’이 있으면 상간소송은 무조건 기각될까?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원고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상간소송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데요. 중요한 것은 단순한 유책 여부가 아닌 '책임의 정도'입니다.

원고에게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된다면 상간자의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정행위가 명확하더라도 원고의 폭언, 장기간 가출, 부양의무 위반 등 파탄에 미친 정도가 대등하다고 평가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다음 자료들을 철저히 정리해야 합니다.

• 부정행위 인지 및 시작 시점과 혼인관계 유지 상태

• 상대방이 주장하는 본인의 유책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증거

• 부부 갈등 및 별거 시점과 파탄의 인과관계

✅ 전략적 소송 설계를 위한 제언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피고가 다르지만, 결국 '혼인 파탄'이라는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두 사건의 주장과 증거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시간순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상간자는 대개 "부정행위 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이혼소송에서 주장한 내용과 상간소송에서의 주장이 엇갈리면 재판부의 신뢰를 얻기 쉽습니다.

갈등 중에도 경제적 공동체나 가족 행사가 유지되었는지 등을 세밀하게 입증하여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해진 시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소송의 순서만 바꾼다고 법리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소송을 먼저 제기할지는 부정행위 증거의 확보 정도, 송달 가능성, 재산분할 등 다른 쟁점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소송 전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 [ ] 이혼소송 판결문(또는 조정문) 상 위자료 기각 사유가 '쌍방 책임 대등'인지 확인했는가?

• [ ]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의 준비서면 및 주장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 [ ] 부정행위 시작 시점과 부부의 실제 별거 시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가?

• [ ]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는가?

✅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판단

혼인 파탄의 책임은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각기 다른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에서 위자료가 기각되었다면 그 판결문의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저 문효정 변호사 역시 이혼 사건을 진행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상대를 탓하기보다 혼인 경과 속에서 파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만약 상간소송을 고민 중이거나

이혼소송 중 대응이 걱정되신다면

본인의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FAQ

Q1. 외도 증거가 확실해도 상간소송이 기각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외도 사실 자체보다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는지' 혹은 '부부 쌍방의 파탄 책임이 대등한지' 등이 종합적으로 심리되기 때문입니다.

Q2.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상간소송도 못 하나요?

아닙니다.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간소송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판단한 경우라면 상간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가 반소를 제기하면 상간소송에 불리한가요?

반소 자체가 불리한 것은 아니나, 반소에서 주장된 원고의 유책 사유가 재판부에서 인정될 경우 상간소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법률적 판단은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맞는 최적의 대응책을 찾고 계신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