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현금으로 줬는데 안 받았다고 하면? 지급 사실 입증 실무

양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때 어떤 자료로 지급 사실을 정리할 수 있는지, 계좌이체·영수증·문자·현금 인출내역과 실무상 주의점을 안내합니다.

Sep 26, 2026

Contents

1. 왜 양육비 지급내역을 따로 남겨야 할까요?2. 현금으로 줬다면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까요?① 양육비를 받았다는 영수증·확인서 ② 문자·카카오톡 대화 ③ 현금 인출내역 3. 아이 통장으로 보냈다면 괜찮을까요?4. 학원비·병원비를 대신 냈으면 양육비에서 빼도 될까요?5. 생활비와 양육비를 한 번에 송금했다면 6. 이미 “양육비를 안 줬다”며 이행명령을 신청했다면 7. 앞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 관련 글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공식 근거

양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해서 지급 사실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받지 못했다”고 다투면 실제 지급한 사람이 지급 사실과 금액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영수증, 문자·카카오톡, 현금 인출내역 등 지급 경위를 연결할 자료를 지금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아이를 만날 때마다 현금으로 줬다”, “생활비와 양육비를 한꺼번에 보냈다”, “아이 통장에 넣었다”처럼 지급 방식이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에서 정한 방식과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긴 뒤에는 매달 얼마를 지급했는지 다시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1. 왜 양육비 지급내역을 따로 남겨야 할까요?

양육비는 협의이혼의 양육비부담조서,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구체적인 지급의무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미지급 여부가 문제되면 결국 어느 달의 양육비가 얼마 지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양육비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의무 중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지급액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현금으로 줬다면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까요?

① 양육비를 받았다는 영수증·확인서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날짜, 금액, 어느 달의 양육비인지가 적혀 있으면 좋습니다. 단순히 “돈 받음”보다는 “2026년 9월분 양육비 100만 원 수령”처럼 특정하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② 문자·카카오톡 대화

“이번 달 양육비 100만 원 오늘 현금으로 줄게”, “어제 받은 양육비 확인했어”와 같이 지급 전후의 대화가 있다면 지급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문장만 캡처하기보다 날짜와 앞뒤 대화가 보이도록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현금 인출내역

현금 인출내역만으로 상대방에게 실제 전달했다는 사실까지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속한 지급일에 매달 비슷한 금액을 인출했고, 같은 날 양육비 지급에 관한 대화가 있다면 다른 자료와 함께 지급 경위를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아이 통장으로 보냈다면 괜찮을까요?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약정된 양육비 지급으로 평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에서 정한 지급 상대방과 방법, 실제 입금 목적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 용돈, 학원비, 병원비 등 별도 지출과 정기 양육비를 혼동하지 않도록 이체 메모에 “9월 양육비”처럼 목적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학원비·병원비를 대신 냈으면 양육비에서 빼도 될까요?

이 부분도 임의로 상계된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정해진 월 양육비 외에 교육비나 의료비를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당사자 사이에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양육비가 정해져 있는데 80만 원의 학원비를 직접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달 양육비를 20만 원만 지급해도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비용을 양육비와 어떻게 처리할지 합의했다면 그 내용 역시 문자나 합의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생활비와 양육비를 한 번에 송금했다면

별거 중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함께 송금하면 나중에 각 금액의 성격을 두고 다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급한다면 양육비와 그 밖의 비용을 나누어 이체하고, 이체 메모에 해당 월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여러 달 동안 한꺼번에 송금했다면 당시 대화, 송금액이 정해진 경위, 기존 합의 내용을 월별로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6. 이미 “양육비를 안 줬다”며 이행명령을 신청했다면

먼저 법원 결정이나 양육비부담조서에서 정한 월별 지급액을 표로 만들고, 실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월별로 대응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2025. 5. 23. 자 2025으517 결정은 이행명령이 이미 확정된 의무 중 미이행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총액으로는 많이 줬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지급기일 → 약정금액 → 실제 지급일 → 지급금액 → 증빙 순으로 월별 표를 만드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