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집값이 오르면 어느 시점 가격으로 재산분할할까?
이혼소송 도중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별거 당시 가격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하고, 이혼이 먼저 성립한 뒤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한 경우에는 이혼 성립 시점과 이후의 외부적 가격변동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의 명의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취득 시점, 혼인기간, 자금의 출처, 혼인 파탄 전후의 변화와 실제 유지·관리 경위를 함께 봐야 하므로 같은 종류의 재산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왜 기준시점이 중요한가요?
별거 당시 10억 원이던 아파트가 재산분할 심리 시점에 13억 원이 됐거나, 반대로 8억 원으로 떨어졌다면 어느 금액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분할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도 줄어들 수 있어 자산과 채무의 변동 원인을 함께 봐야 합니다.
2.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을 함께 하는 경우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합니다. 다만 혼인관계 파탄 이후 한쪽 배우자의 독자적 노력이나 비용으로 생긴 재산 변동은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한 사정인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3. 이혼은 끝났고 재산분할만 나중에 청구했다면
대법원 2025. 8. 14.자 2025스595 결정은 이혼소송에서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한 뒤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한 사건에서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 산정의 기준시점을 조정 성립일로 보았습니다. 다만 그 후 심문종결 때까지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후발적 사정은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집값 상승과 대출상환은 구분해야 합니다
시장 전체의 상승으로 집값이 오른 것과 별거 후 한쪽이 자신의 급여로 대출 원금을 갚아 순자산이 늘어난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현재 시세에서 현재 대출만 빼면 된다”는 식으로 계산하면 파탄 후 개인적인 상환분까지 공동재산으로 평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시
별거 당시 아파트 10억 원, 대출 4억 원이었는데 소송 중 시세가 12억 원이 되고 한쪽이 급여로 대출 원금 5천만 원을 갚았다면, 시세 상승 2억 원과 채무 감소 5천만 원의 원인이 서로 다릅니다. 실제 분할에서는 각각의 변동이 공동재산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5. 준비자료
별거·파탄 무렵 부동산 시세와 등기부
현재 시세·실거래가·감정자료
각 시점의 대출잔액증명서
파탄 후 원리금 상환계좌
조정성립일·판결일 등 절차상 기준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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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목록을 부동산·예금·주식·퇴직급여·채무로 나눈 뒤 각 항목마다 취득일, 혼인 당시 가액, 현재 가액, 자금 출처, 관련 채무를 한 줄씩 적어두면 검토가 훨씬 빨라집니다. 수원에서 이혼·재산분할을 검토하고 있다면 문효정 대표변호사 소개에서 상담 분야와 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