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살았는데 헤어지면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 실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해 온 사실혼 관계라면, 관계가 끝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오래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서로 혼인의사가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실체가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에서는 “몇 년 같이 살았는지”보다 어떻게 생활했고, 경제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했으며, 주변에 어떤 관계로 알려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혼인신고가 없으면 재산분할을 아예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도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에서도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와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설명하면서 재산분할 규정의 유추적용을 인정했습니다.
공식 판결 내용은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의 2020므15841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제도의 기본 조문은 민법 제839조의2입니다.
먼저 ‘사실혼’이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재산 목록부터 계산하기 전에 사실혼 자체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헤어진 뒤 “우리는 그냥 연인이었고 같이 살았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 전에 모아두면 좋은 자료
같은 주소에서 생활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관련 자료와 임대차계약 자료
양가 가족에게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하거나 가족행사에 함께 참석한 기록
결혼식·웨딩촬영·예물·신혼여행 등이 있었다면 관련 계약서와 사진
생활비를 함께 부담한 계좌이체 내역, 공동카드 사용내역, 공과금 납부내역
주택 구입·전세계약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자금을 마련한 자료
보험 수익자 지정, 비상연락처 등 서로를 배우자 또는 가족으로 취급한 자료
자료 하나만으로 사실혼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유리해 보이는 사진 몇 장만 고르기보다 관계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생활 모습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상담에도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 명의 아파트도 나눌 수 있을까요?
명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혼 기간 중 두 사람이 협력해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인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단독 명의 아파트라도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대출을 상환하고 생활비를 분담하면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그 과정과 기여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혼 시작 전에 이미 보유하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취득 경위와 유지 과정이 다르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10년 같이 살았으니 절반”이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별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세요
상담 전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차량, 퇴직급여 관련 재산과 대출을 한 표에 적고, 각 항목 옆에 명의자 / 취득 시점 / 취득가액 / 현재가액 / 자금 출처 / 사실혼 기간 중 상환액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정확히 모른다면 아는 범위까지만 적고, 추측한 금액과 확인된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면 이혼소송에서 어떻게 찾을까? 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중 생긴 빚도 함께 정리되나요?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절반씩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0므15841 판결은 사실혼 중 일방이 부담한 채무라도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면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인지, 공동생활비를 위한 채무인지, 아니면 상대방 개인의 소비·투자 등으로 생긴 채무인지 자금의 사용처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혼에서 채무를 살펴보는 실무적인 방법은 배우자 빚도 이혼할 때 반씩 갚아야 할까? 글에서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헤어진 직후 통장부터 정리하면 오히려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끝나면 공동계좌나 생활비 카드부터 정리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을 검토해야 한다면 먼저 거래내역을 내려받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은행 앱에서 현재 잔액 화면만 캡처하는 것보다 사실혼 기간 중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을 확보하는 편이 유용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주택대출, 부모 지원금이 섞여 있다면 돈이 들어온 날짜와 이동 경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관련 쟁점은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일까?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상담 전에 정리할 4가지
관계의 시작과 종료 시점 - 동거 시작일뿐 아니라 결혼식을 했는지,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이 끝났는지도 적습니다.
사실혼을 보여주는 자료 - 가족관계, 주거, 생활비, 각종 계약과 행사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재산·채무 목록 - 명의와 현재 금액만 적지 말고 취득시점과 자금출처까지 표시합니다.
큰 금액의 자금 이동 - 보증금, 주택구입대금, 대출상환, 부모 지원금은 계좌내역과 함께 정리합니다.
사실혼 사건은 법률혼과 달리 재산분할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실혼이었는지부터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재산자료와 관계 입증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에서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을 검토하고 있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혼 성립 여부와 재산 형성 과정을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 방식은 문효정 대표변호사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