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결혼할 때 준 돈, 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따질까?
부모님이 결혼할 때 보태준 돈이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 돈이 누구에게 증여된 것인지, 부부가 갚아야 할 차용금인지, 실제 공동재산 취득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원의 원인이나 성격에 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기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의 명의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취득 시점, 혼인기간, 자금의 출처, 혼인 파탄 전후의 변화와 실제 유지·관리 경위를 함께 봐야 하므로 같은 종류의 재산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 질문은 “누구에게 준 돈인가”입니다
부모가 자녀 개인에게 증여한 돈인지, 부부에게 신혼집 마련자금으로 준 것인지에 따라 주장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금받은 계좌 명의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당시 대화, 증여세 신고, 계약금 지급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라면?
차용금이라면 자산 형성 기여의 문제와 동시에 현재 부담해야 할 채무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차용증만 사후에 작성되어 있고 이자나 원금 상환이 전혀 없었다면 상대방이 실질은 증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차용을 주장할 때 확인할 자료
돈을 받을 당시 작성된 차용증
약정 이자와 실제 이자 지급내역
원금 일부라도 상환한 내역
부모와 주고받은 메시지
증여세 신고 여부
3. 부모 돈이 들어간 집이면 그 자녀의 특유재산인가요?
일부 자금이 한쪽 부모에게서 왔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집 전체가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부부의 소득으로 대출을 갚았는지,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상대방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4. 2025년 대법원 판결은 특히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은 부모 등 제3자의 지원이 언제나 자녀 배우자의 기여로 인정된다고 선언한 판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당 사건에서 문제된 300억 원 금전 지원은 그 성격상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근거로 “부모가 돈을 주면 기여도가 올라간다”고 일반화하면 부정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지원의 출처와 성격, 적법성, 사용처, 공동재산 형성과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5. 상담에서 자주 생기는 상황
부모가 계약금을 직접 매도인에게 보낸 경우
부모 계좌 → 매도인 계좌 흐름, 매매계약서, 나머지 잔금 조달내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 후 수년 지나 부모가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경우
누구에 대한 증여였는지,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 그 이후 부부가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우리 부모 돈도 많이 들어갔다”고 맞서는 경우
양쪽 부모 지원금을 같은 기준으로 표로 만들어 송금일·금액·사용처·상환 여부를 비교하면 쟁점이 명확해집니다.
6. 준비자료
부모 송금계좌와 본인 수령계좌 거래내역
부동산 매매·전세계약서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내역
증여세 신고자료
차용증과 원리금 상환자료
당시 가족 간 문자·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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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는 이렇게 정리해 오세요
재산 목록을 부동산·예금·주식·퇴직급여·채무로 나눈 뒤 각 항목마다 취득일, 혼인 당시 가액, 현재 가액, 자금 출처, 관련 채무를 한 줄씩 적어두면 검토가 훨씬 빨라집니다. 수원에서 이혼·재산분할을 검토하고 있다면 문효정 대표변호사 소개에서 상담 분야와 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 보도자료 — 해당 사건의 300억 원 지원은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