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비상장주식, 이혼할 때 꼭 주식 자체를 나눠야 할까?
배우자 명의의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해서 주식 수를 기여도 비율대로 그대로 나누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주식을 한쪽에게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비상장주식은 현금화가 어렵고 경영권과 연결되므로 평가액만 보고 분할방법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의 명의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취득 시점, 혼인기간, 자금의 출처, 혼인 파탄 전후의 변화와 실제 유지·관리 경위를 함께 봐야 하므로 같은 종류의 재산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비상장주식은 왜 일반 예금과 다를까요?
예금 1억 원은 금액이 명확하지만 비상장주식 1억 원이라는 평가는 전제가 많습니다. 최근 거래가 있는지, 회사의 순자산과 수익은 어떤지, 양도제한이 있는지, 해당 지분이 경영권을 좌우하는지에 따라 실질적인 가치와 처분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2. 주식 자체를 나눌지 돈으로 정산할지
재산분할은 현물분할만 가능한 절차가 아닙니다. 한쪽 배우자에게 주식을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정산액이 지나치게 크고 주식을 당장 처분하기 어려우면 실제 이행 가능성까지 문제가 됩니다.
3. 대법원 2026년 판결이 강조한 점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은 비상장주식을 한쪽에게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한 분할방법과 관련하여 회사 지배구조와 경영권, 주식 처분 가능성, 다른 주주의 이해관계, 당사자의 직업·재산 및 분할 후 생활관계 등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회사에 현금이 많다”와 “내 배우자의 재산이 많다”는 다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 개인과 별개의 법인입니다. 회사 명의 예금·부동산을 주주 개인 명의 재산처럼 그대로 재산목록에 넣는 방식은 주식의 가치평가와 구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혼동하면 회사 자산과 주식가치를 중복 계산할 위험도 있습니다.
5. 실제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질문
배우자가 창업자인지, 단순 투자자인지
혼인 전 취득인지 혼인 중 취득인지
현재 지분율과 의결권은 얼마인지
최근 투자유치나 실제 주식거래가 있었는지
주주간계약 또는 정관상 양도제한이 있는지
배당을 받아왔는지
6. 평가자료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주주명부, 최근 수년 재무제표, 법인등기, 유상증자 자료, 투자계약서, 최근 주식매매계약, 배당내역 등이 중요합니다. 스타트업처럼 최근 투자라운드가 있었다면 그때의 주당가격이 존재하더라도 우선주 조건이나 청산우선권 등이 달라 단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7. 상대방이 회사 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본인이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배우자는 정확한 지분과 기업가치를 알기 어렵습니다. 소송에서는 이미 확보한 세무·금융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어떤 회사 자료가 실제 가치평가에 필요한지를 특정해 확보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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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는 이렇게 정리해 오세요
재산 목록을 부동산·예금·주식·퇴직급여·채무로 나눈 뒤 각 항목마다 취득일, 혼인 당시 가액, 현재 가액, 자금 출처, 관련 채무를 한 줄씩 적어두면 검토가 훨씬 빨라집니다. 수원에서 이혼·재산분할을 검토하고 있다면 문효정 대표변호사 소개에서 상담 분야와 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